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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능구의 정국진단]이태규① “정치권 부정부패 척결, 새로운 정당문화 이끌어내겠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02
2016-09-13 20:45:00

[인터뷰] “국정감사, 北핵·미사일에 대한 정부 대응 능력·역량 철저히 따질 것”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은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이번 20대 국회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인생을 시작한지 26년 만에 금뱃지를 달게 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정치권 부정부패 완전 척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화제의 초선’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 일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금과 정당의 부패지수를 연동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아직까지 정당의 부패지수 등에 대한 학계의 연구사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연구의뢰를 해놓았다”며 “그 연구가 된다면 적어도 정당이 자당에 속한 소속 공직자들을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는 정당도 책임을 지면서 늘 경계심을 가지고 소속 공직자들을 공천하는 과정이나 관리하는 과정, 의정활동에서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정부의 안보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어디에 와있는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에 대해 얼마나 예측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지 역량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주무 장관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자리를 비웠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지 두시간 만에 허겁지겁 열렸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예측한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1990년 당시 일명 ‘꼬마민주당’(민주당)의 중앙당직자 공채 1기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꼬마민주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합당’ 추진을 반대, 통일민주당에서 당시 노무현, 김정길, 이기택, 김광일, 장석화 의원 등이 탈당한 뒤 1990년 6월 창당한 정당이다. 1년도 안 되는 독자 정당 시기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과 합당 등을 이유로 ‘꼬마민주당’이라고 불렸다.

이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당에서는 중앙당 조직부장을 맡았으며, 조순형 전 의원의 비서관을 거쳐 정치개혁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지난 2000년 이후에는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을 거쳐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이어나갔으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한나라당 당대표정책특보 등을 지냈다.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경선대책위원회 기획단장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인연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의원은 안 전 대표의 당시 대선캠프인 ‘진심캠프’에서 활동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이 의원을 안 전 대표의 복심·최측근으로 꼽는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밥값한다는 평가 많이 받고 싶어”
“국회의원 특권 없는 국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싶다”

-늦었지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 지난 1990년에 소위 꼬마민주당의 당직자 공채 1기로 정치인생을 시작하셨다면 굉장히 오래되신 거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다.
감회가 새롭다. 누구보다 정당과 국회의원 보좌진 생활, 중간에는 정치개혁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한 적도 있었고,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제도정치권의 실상이나 여러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일을 좀 잘한다’, ‘밥값을 한다’는 등의 평가를 많이 듣고 싶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미력하지만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최근 일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 논란 등이 없는 국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싶다.

-지난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았던 당시에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높지 않아 비례대표 5번까지 안정권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때 당의 지지율로 봤을 때 당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순위권이었다. 그래서 마음  속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당선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다. 다만 탈당과 신당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했을 때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보다는 그 길로 한국정치가 가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참여한 것이니, 비례 번호와 상관없이 이번 4.13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당이 (정치권에서) 생존 기반을 만드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상임위 활동에 더 집중, 한국정치·정당의 개혁·정책과제 준비할 것”

-20대 정기국회가 개원됐다. 이 의원께서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일단 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속해있다. 외통위는 상임위 활동을 준비하다보니 전문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관련 서적도 더 많이 봐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 활동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더군다나 제가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다. 이 3개의 위원회를 하다보면 하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상임위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을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한국정치나 정당의 개혁, 우리 사회의 기득권 극복하는 정책과제들을 준비하려 한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 일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금과 정당의 부패지수를 연동시켜서 지급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당의 부패지수 등에 대한 학계의 연구사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연구의뢰를 해놓았다. 그 연구가 된다면 적어도 정당이 자당에 속한 소속 공직자들을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는 정당도 책임을 지면서 정당이 늘 경계심을 가지고 소속 공직자들을 공천하는 과정, 또 이어 관리하는 과정, 의정활동에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의당, 北핵·미사일에 방어체계 갖춰야 한다는 당론 분명히 갖고 있어”
“북핵이나 미사일에 안이한 사고 갖고 있다는 비판은 일리 없다”

-현재 외통위, 정보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국민들에게 안철수 전 대표의 노선이라고 하면 경제는 진보·안보는 보수라고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주한미군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국민의당에서 반대를 하고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등 분명하게 먼저 선을 그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더민주보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사드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 안 대표가 결국 야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당내에서도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 전체적으로 사드 반대 당론을 갖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당론이라 하면 100% 당론은 없다. 찬성이 다수면 채택하는 부분이다. 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드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드배치가 갖는 군사적 효용성과 정치, 경제, 외교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배치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더 이롭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다. 국민의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기 훨씬 이전에 창당과정에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로부터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당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안보에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을 잃어버렸다거나, 북핵이나 미사일에 안이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비판은 일리가 없다. 국민의당은 안보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국회 ‘사드’ 특위 구성 후 여야 공론화 과정 거쳐야”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국익 효율성 상에서 본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듭 말했지만, 사드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이 빚어지니, 한 번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 사드 문제를 국회로 가져온 뒤 사드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곳에서 충분하게 어떤 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더 부합하는지 여야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면 모두가 승복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국민의당, 한반도 비핵화 원칙·기준 확실하게 유지
핵무장은 개인적으로 반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정보위도 소집되는 등 긴장상태가 감돌고 있다. 그런데 여권에서 핵무장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당혹스럽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비판해왔는데, 핵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나.
국민의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도발을 할 경우 모든 정치권이 일어나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거나, 대화를 해야 한다는 등 다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만 낸다. 국민통합적이고 국가통합적인 단일화된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사실상 제일 걱정되는 모습 중에 하나다. 저는 내부적으로는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매우 조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조용하지만 의미있는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이 것이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이라고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도 더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북한도 더 부담을 갖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만 터지면 모든 정당들이 일어나서 얘기하고 사회 곳곳에서도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한다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핵무장 등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주장을 할 때 이게 과연 한반도의 안정이나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핵무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미 우리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노력 중이고 한반도 비핵화도 선언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다고 우리도 같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문제를 푸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방예산 40조 원, 북핵 실험 예측 못한 정부 각성 필요”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보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정보위 간사로서 어떻게 보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사실상 5차 핵실험 때도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나 교도통신 등에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예측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몰랐던 것 같다. 다만 정보위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모순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임박했다고 한다면 그전에 우리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뒤 북한에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면 국민들도 훨씬 더 안심했을 텐데,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된 시점에 우리 총리와 통일부 장관 모두 (서울에) 없지 않았나. 허둥지둥 소집을 했을 때 두 시간이 걸렸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희가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쓴다. 왜 그런데 우리가 북핵실험 등을 예측하지 못하는 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 능력이 어디에 와있는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에 대해 얼마나 예측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지 역량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표출, 국민의당 탄생으로”

-현재 국민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헬조선’(지옥을 뜻하는 영어 '헬'과 조선의 합성어)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암울한 상황이다. 우리 후세대들이 의기소침하고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에 수십만이 몰리는 상황이다. 안타깝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는지.
일단 우리 사회의 경제모순적인 구조가 수십 년 째 악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하고,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는 수년 동안 한국사회의 양극화문제, 고령화, 저성장 등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왔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들이 있고 그 문제제기들의 일부분이 표출된 것이 국민의당의 탄생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대선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한국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정치구조를 끌고 갈 것인지, 그런 정부를 또 탄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지, 어떤 정부가 탄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내년 대선 과정이 돼야 한다고 본다.

“내년 대선, 사회 문제 해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는 후보들의 토론 장 만들어져야”

-지금까지 우리 대선에서는 그런 토론의 장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강력한 후보가 있고, 그 주변에는 강력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몰려있어서 정책이나 비전 등은 다소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다. 내년 대선부터는 정책·비전 등이 주요할 것이라고 보는 건가.
그렇다. 과거에는 여야, 정파적으로 갈려서 구체적인 정책비전이나 솔루션(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 에는 평가나 검증과정 없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이고, 지지했다. 이후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반사이익을 받는 식으로 흘러왔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러서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제는 대통령 후보도 중요하지만 후보가 우리 사회문제에 대해 어떤 비전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선거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정권교체가 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우리사회의 양극화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국민공감대가 이뤄지고, 대선승리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도 정파적으로 유권자들을 갈라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오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당, 캐스팅보터 역할 정기국회·국정감사에서 훨씬 활성화 될 것”

-국민의당이 3당 체제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이했다. 당 차원에서 정기국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38명의 의원이다. 워크숍을 할 때도 한분, 한분 의원들이 여러 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여러 의원이 다 잘해서 단체전을 잘해야 강소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한 분이라도 못 할 경우 티가 나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내부적으로 올해 초부터 많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많은 노력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협상,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여러 고비에서도 ‘캐스팅보터’(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전기요금 누진세, 미세먼지 등에서도 다른 정당보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런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심잃는 정권 오래 못 가”
“소명 정치인 많이 보이지 않고 직업 정치인 늘어나면서 한국 정치 발전 가로 막아

-1990년에 정치인생을 시작하셨으니 여의도에 온지 30년이 가까워지는 것 같다. 1990년이라면 당시 ‘3당 합당’ 때부터 정치권을 겪어보셨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많다. 굳이 정치권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무엇이 있겠나.
변명을 한다면 국민들이 안 받아 줄 것 같다. 다만 오랫동안 정당생활과 국회의원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국회의 내부 모습, 역대 정권의 흥망성쇠를 봐왔는데, 거기서 느낀 것은 초심을 잃은 정권, 진정성을 잃은 정권은 오래 못 간다는 것이다. 또 어느 시점부터인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게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된다. 굳이 변명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은 늘 일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늦은 밤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모병제는 점진적으로, 부사관 중심 전문적인 전력 확보가 중요”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장해 이슈가 되고 있는 군(軍) 모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저는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짧은 군대 복무기간을 가지고는 전문적인 전투력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또 모병제를 한다면 소위 ‘흙수저’(재력이 부족한 가정의 자녀)만 군대를 갈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일단 부사관 중심으로 전문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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