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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2656
2016-09-12 23:28:00
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혼란스럽다. 
 
우선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파동이 은행까지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공직유관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부정청탁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에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라는 점이다.   
 
같은 농협중앙회 계열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 여파를 걱정하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농협금융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의뢰했지만 정확한 답변 대신 '걸리면 걸릴 수 있다'는 애매한 자문만 받은 상태"라면서 "확실히 정리될 때까지 윤리교육 강화 등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요즘 정부기금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공무수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대책을 못세우고 있다. 
 
은행들의 정부기금 수탁업무의 대표적인 것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다. 청약저축이나 주택대출 등 은행 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수탁업무 진행이 부정청탁및 금품 수수에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고민거리다.  
 
김영란법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한다. 즉 은행장들까지 적용대상이 올라가는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기금 취급업무는 고객들로부터 수취하는 공과금도 해당되기 때문에 전 은행이 해당된다”면서 “은행연합회·금융당국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 확실한 해석을 받지 못하고 김영란법이 실시된 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보만 얻고 있는 상태다. 
 
시중은행들이 발행하는 사보 등 정기간행물도 김영란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언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 해석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들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한인’이란 정보간행물은 김영란법의 언론출판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출판할 계획이지만, 고객용 ‘PWM'은 4분기부터 폐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상품 소개나 서비스 등 각종 금융정보를 수록해서 매달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투 체어스’를 외부에서 제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의 각종 금융정보를 수록하지만 취재·제작은 물론 발행인도 전부 외부인들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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