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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서별관청문회]핵심증인·자료 부재에 여야 공방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81
2016-09-08 17:40: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8일 열린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은 핵심증인 불출석, 자료협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른바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여당은 조선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하나의 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연석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야당이 주장했던 청문회 핵심증인 3인방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중 홍 전 은행장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홍 전 은행장마저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야당은 “깃털”, “먹통”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우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홍기택 은행장이 증인 출석을 안 했다. 덧붙여 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께 부끄럽다. 국민들은 오늘 구조조정 청문회를 서별관 청문회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죽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방도를 찾는 청문회”라며 “누가 그동안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경세수석은 조선업 침몰 직전까지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디서부터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서별관회의)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정책결정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셨다. 그렇게 당당하면 나와서 말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다시 한 번 홍기택 증인 출석에 대해서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님이 (출석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서별관회의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종용했으나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됐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확답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면 알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세월호 사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증거 제출 기관이 “엉터리 맹탕”자료를 보내고 있다며, 기밀과 관련된 것이라면 “요약본”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증인들은) 답변 또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1997년 IMF 당시 한보철강 부도사태 때 경종을 울렸음에도 아무것도 못한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을 불러서 듣는 것이다. 주요 핵심 인사들이 빠진 깃털 청문회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되지 않는 먹통 청문회가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과연 정부여당이 기업을 살리는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정책결정을 했던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국민 의구심에 대해 해명하고 잘못된 것은 용기있게 양해를 구해야 이번 사태를 본 국민의 참담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며 “저는 주요증인에서 빠진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 실망이 크다. 지금 한진해운 사태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청문회를 나올)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사실상 원인규명보다는 향후 대책에 더 중점을 두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불만을 나타내는 청문회) 증인 문제는 각 당 수뇌부에서 대우조선 한진해운 부실원인을 청문회를 통해 잘 짚어보고 향후 조선해운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안이 뭔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되는 게 낫다는 입장에서, 청문회가 정치 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여야 간사 합의하에 증인이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홍기택 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안 온 것은 유감”이라며 “(결국) 안 나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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