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정치]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28일부터 적용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60
2016-09-06 18:38: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서 지난 5월 시행령이 마련된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공직자가 직무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한도는 각각 3, 5,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적용대상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과 국회, 헌법재판소, 교육기관, 언론사 등의 기관이 포함된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 부문의 경우 직급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기관의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계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한도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018년 말에 가액범위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 개시·종료 10일 이내에 수사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위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부정청탁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위반사실을 서면을 통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