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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능구의 정국진단]유성엽①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고집 말고 1년 연기, 대선 이후 결정하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62
2016-09-06 18:35:00

[인터뷰]“대통령 누가 되든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 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대해 “역사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가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해 내년 대선 이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확정 고시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가 20대 국회 초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적이고 다원적 사회로 나아가는데 역행, 후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지난해 집필진이나 집필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로 들면서 집필진도 전부 비공개로 하고, 집필 기준도 전혀 밝히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진다”면서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강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미뤘으면 좋겠다. 대선 이후에 이 문제를 결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성엽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 후퇴시키는 잘못된 결정”

“집필진 집필기준 모두 비공개, 깜깜이로 진행”

 

-국회 교문위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다. 아마 이번 총선 민의에도 반영돼 있지 않나 싶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국정화된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되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적이고 다원적 사회로 나아가는데 역행, 후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여당이 예비비까지 쓰는 편법을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행하지만 집필진이나 집필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지난해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로 들면서 집필진도 전부 비공개로 하고, 집필 기준도 전혀 밝히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 11월쯤 현장 검토보고를 내놔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해서 내년 3월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을 하겠다고 한다. 과연 11월경 제시된 안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겠는가.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것이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했을 때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는 정부가 내년 3월 강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1년 정도 미뤘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진다. 사리에도 맞지 않고 만약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서둘러서 내년 3월에 시행하겠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시행 시기를 1년을 연기해서 대선 이후에 이 문제를 결정하면 좋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 연기, 대통령 정부 결단해야”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도록 할 수는 없나.

할 수 없다. 물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 금지하는 법들이 발의가 돼있지만 이런 것까지도 법으로 해야 한다면 법 만능주의 국가로서 융통성이 전혀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은 법으로 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은 발의가 돼 있나.

지금 발의가 돼있는데 여야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못 들어갔다.

 

“정부여당, 끝내 애초 방침대로 밀어붙인다면 애당초 협치는 불가능한 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협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협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처리할 때도 보면 정부여당이 종래 정해졌던 방침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마찬가지로 끝내 정부여당에서 애초 정해진 방침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면 애당초 협치가 불가능한 일이다. 아주 고민스런 문제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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