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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종룡 "한진그룹·대주주 물류혼란 적극 대처해야"(종합)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362
2016-09-05 13:12:00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대책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 공급조절은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시행하는 것"이며 "단순히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공급을 줄이는 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적정 공급이 되도록 하는 '파인 튜닝'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갖고 공급대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공급대책만 있고 수요대책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보증 책임 분담 등 수요 대책도 있었지만, 획일적으로 강하게 적용하는 수요 대책은 주택시장 경착륙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측 충분한 정보 제공 협조 없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해운 측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해운 관련 채권단의 지원 중단 결정은 해상·항만 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였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인지 없이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대책 관련 필요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과 관련해 결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 결정은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것"이라며 "한진해운을 왜 법정관리에 보냈느냐고 비판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되받았다.
 
이어 "일각에서는 '변양호 신드롬'을 언급하는데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일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하면서 이해관계자 손실분담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손실 분담의 문제이고 각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안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고통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족했던 점은 마땅히 비난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해수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물류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물론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고 여전히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라고 말했다.
 
기업 실적 부진해도 테슬라처럼 상장 시키겠다
 
금융당국이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도 성장 가능성이 크면 적극적으로 상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이달 발표 예정인 상장·공모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인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성공 모델을 따르겠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한 테슬라는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경우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총자산수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 기업도 어렵지 않게 상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려면 적자기업이라도 연구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현재 한국회계학회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식회계를 방지하게 하거나 감사인 측면에서 부실감사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하고 현 제도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 대거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수익률 비교공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가입자분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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