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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승 전 한은 총재, 저출산·고령화 경제 성장 최대 걸림돌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79
2016-09-02 17:10:00
[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경제가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총재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한국경제 성장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력이 줄어들면서 음식점, 주유소, 노래방, 골프장, 세금 등 모든 부문의 수요가 줄어 들어 디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정부가 결혼, 육아, 교육 등에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젊은층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택문제라며 정부는 그린벨트에 신혼부부 전용의 장기저리 임대주택을 지어 저소득 신혼부부가 모두 헤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총재는 "실업문제, 양극 화문제 등 중요한 이슈가 된만큼 한은은 경제성장, 고용 등 국가경제에 폭넓은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전기요금 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의 누진제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그는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밑지고 가정용에서 많이 받는 방식으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올해 14조 원의 이익을 봤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정용은 내려 원가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새로운 성장 엔진에 맞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목소리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뿐 아니라 경제성장, 고용, 양극화 등 폭넓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금리 결정과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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