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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윤선 청문회]여당 의원들 불참 속 반쪽 청문회 진행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52
2016-08-31 19:12: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31일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청문회로 진행됐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에 50여 분 늦게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누리과정’ 관련 추경예산에서 국채상환 용도로 책정된 1조2천억원 중 6천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뒤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며,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작조차 못 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당시 (누리과정 관련 예산 통과)상황을 설명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성이 섞인 항의를 계속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후 유 위원장은 잠시 청문회를 정회했고, 10여 분 뒤 회의를 속개했으나 시간 관계상 오후 2시에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다시 열린 청문회에서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회의참석 거부로 회의 시작 예정 시간(오후 2시)을 50분 가까이 넘겼다”며 “18대, 19대 국회에서 본 적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스로 시작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위해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장관이 될 경우 △국민 모두 시간·장소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건강한 문화 생태계조성 △평창동계올림픽 세계 문화 홍보 계기로 노력 △체육 관련 선진형 시스템 정착 △수준 높은 관광시스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 더민주·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재산 입출내역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자녀의 서울대 음대 교수 1대1 개인 지도 논란 및 유학 비용 의혹 △5.16 군사정변·건국절 논란·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의견 △부동산 시세 차익 △게임 셧다운제 △국민일보 보도개입 의혹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우선 재산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취합이 가능한 자료들을 우선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위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큰 딸이 서울대 음대 교수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선생님으로 등록되어 있던 교수님이었다고 해명했으며,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와 게임문화산업 진흥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대해서는 지난 4·13 총선 경선과정에서 운전을 담당하던 수행원이 위반한 것이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는 공과를 따지는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소녀상 이전 논란’이 일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면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건국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경시하는 건 아니다”고 역설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질의한 ‘보도통제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에서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것 것이지,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이렇다면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전날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보도통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기자브리핑 내용을 실은 국민일보의 기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의 요청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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