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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00조원 시대]산업·SOC↓ 보건·복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315
2016-08-31 14:05:00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가 정부수립 이후 사상 첫 400조 원을 넘었다. 국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 덕분에 총수입도 올해보다 6% 늘려 잡았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미래 성장동력과 연관성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부문이 줄고,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 예산이 늘었다는 점.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산업예산을 올해보다 2% 줄여 15조 9000억 원만 편성한다. 산업예산은 에너지·자원개발, 산업금융지원, 무역·투자유치 부문이다. 
 
또 전통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와 연결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내년에 8.2%나 줄어든 21조 8000억 원이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철도·해운항만 구축비용이다. 
 
우주항공·에너지·환경 연구에 투자하는 R&D(연구·개발) 예산은 3000억 원(1.8%)만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의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내실화하면서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부문만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 원을 투입하며 전체 정부 지출에서 32%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유아·초·중등 교육 등 교육부문에 투자하는 예산 56조 4000억 원까지 합하면 45%가 넘는다. 
 
정부는 특히 복지 중에서도 주택과 출산, 양육 등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만→240만 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한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2세 이하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노동예산에 포함된 일자리창출 예산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451→635억 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276억 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가 해당된다.
 
또 창업성공패키지(500억 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로 청년창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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