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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사상 첫 400조원 돌파...‘일자리창출’ ‘경제활력’에 방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392
2016-08-30 16:52:00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총 수입은 국세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올해보다 6%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총지출 400조 7000억 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결과 일자리-미래먹거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노동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에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투자는 다른 12대 분야보다 높은 수준인 전년대비 10.7% 확대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게임, 가상현실 등 유망산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창업 전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5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하고, 대학생의 도전적 소액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도 15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451→635억 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276억 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가 해당된다.
 
또 창업성공패키지(500억 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로 청년창업을 촉진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또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도 비중있게 예산이 투자된다.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 원, 국비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관광 등 27개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이상 확대하여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바이오 신약 ▲청정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에도 신경 쓴다. 
 
문화융성도 미래성장동력분야다.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컬처밸리(고양), K-pop 상시 공연을 위한 K-pop아레나(송파) 등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또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하여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신규 110억 원)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9개소, 45억 원)하고, 휴일없는 박물관·미술관을 확대(5→11개소)한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314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신규 14억 원), 인천·수원발 KTX(신규 60억 원) 등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한다.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22개소, 512억 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생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만→240만 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한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2세 이하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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