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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택공급물량 축소에 방점...효과는 “글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06
2016-08-26 11:06:00
금융당국은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공급량 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은행의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집단대출의 증가세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집단대출은 2014년 말 101조 5000억 원에서 2015년말 110조 3000억 원으로 9조원 가량 늘더니 올해 5월말 현재 120조 원이 넘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49.2%가 집단대출이다.
 
올해 2월부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상환 등 항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집단대출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출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대규모 공급물량이 넘치면서 집단대출도 함께 치솟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대출의 직접규제가 아닌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안 때문이다. 

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과열을 식히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됐던 수단들이 모두 빠져 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25일 “가계부채 폭등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IT 규제완화가 주범임에도 이번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한 것도 그 이유다. 
 
박 의원은 또 “지날달 LTV·DIT 규제완화를 또 연장해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려면 LTV·DIT 규제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 등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LTV·DTI 규제 강화시 실수요자의 금융제약 및 서민층의 주택매매 애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25일 내놓은 대책 중 중도금 보증건수를 2회로 줄인 것은 집단대출의 증가세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총 4회까지 중도금 보증이 가능했다. 
 
또 집단대출금 전액을 보장해 주던 분양보증비율도 100%→90%로 축소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100% 보증이 안되므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적인 공급조절은 되겠으나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지적인 재고주택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공급자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연착륙을 유도하는 최선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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