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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공급 조절·담보평가 인하...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374
2016-08-25 14:43:00
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간 협업 등을 거쳐 오늘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최근 가계대출 위험 시그널 중 하나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선분양의 특성 등을 감안, 그동안 상환능력심사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온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의 적정공급을 유도한다.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 중도금보증을 100→90%로 운영하고 보증건수도 기관별 2건→합 2건으로 한도 통합관리한다.
 
또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 취약부문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과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 포함시 수용·매도 확정 후 보증신청 허용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 등을 도입한다. 
  
또 인허가 단계에선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로 기관 사이에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선다. 
 
가계부채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은행·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착근 및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분할상환 유도 정책을 편다.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차주 소득자료 확보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 공급한다.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한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의 기준을 강화한다.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관련 행정지도 안착여부를 현장점검하면서 현재 50~80%→40~70%로 인하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한 경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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