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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단-자영업자-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빨간불'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65
2016-08-25 11:31:00
 정부가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잡기에 나섰다. 
 
자영업자 대출, 개인의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잇단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양현근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부행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지목하면서 가계대출의 경우 소득자자료를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택담보의 경우 집단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어 19일에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게부채의 증가세는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개인들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잔액은 166조 3000억원. 6월에 비해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만 5조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대기업 대출 잔액인 164조 3000억 원보다 2조 원 많다.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가게에서 빌린 돈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은 지난달보다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연중으로 보면 은행대출 의존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민들이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매달 증가하는 생활자금을 빌리기 위해 마이너스대출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도  5월 4조 7000억원, 6월 4조 8000억원 증가하더니 7월에는 5조 8000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지난해 총 70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7월말까지 29조 5000억이기 때문에 지난해 증가액에 근접하는 수치가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로 은행권 집단대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집단대출은 2014년 말 101조5000억 원에서 2015년말 110조 3000억 원으로 9조원 가량 늘더니 올해 5월말 현재 120조원이 넘었다. 
 
집단대출에 몰리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소득심사가 느슨한 탓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세도 가파르다.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26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해 이들이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6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9조 7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 222조 9045억 원 대비 26조 8178억 원(12%) 늘어난 수치다.
 
이런 증가세는 같은 기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인 8%를 크게 웃돌고 최근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인 7.9%보다도 빠르다.
 
대출 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50대의 대출 잔액이 97조 9691억 원으로 39.2%의 비중을 차지한다. 40대가 26.6%로 뒤를 이었고 60대는 40대와 거의 비슷한 24.5%다. 30대는 8.7%로 40~60대에 크게 뒤지고 20대 이하는 1% 미만에 불과하다.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비중이 63.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올 상반기 가계와 기업 등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도 지난해 대비 약 35조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671조6752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4조8909억원(5.5%) 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에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25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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