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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더민주,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에 與 반발 “부작용 우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34
2016-08-02 18:41: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일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에 법인세를 더 걷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더민주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년실업 고착화 등 경제를 건실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금보다 강조돼야 한다”며 “재정지출이 제 역할을 못하면 성장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은 제로상태까지 내려갔다”며 “이대로는 저성장·저부담·저복지의 틀을 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이어 “우리 당은 조세부담률을 상향하면서 공평하고 공정한 세제안·중산 서민층에게 따뜻한 세제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소득 법인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회복시켜 연간 4조 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은 17%에서 19%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개정해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현재보다 5%p 상향 조정했다. 또 1000만~2000만원까지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에서 17%로 3%p 인상해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위 ‘우병우 방지법’도 추진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자산소득의 절감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15%P 추가 과세하는 법이다.

더민주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실제 법인의 부담이 증가하기 보다는 제품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부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자감세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이것은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으로 전가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한 뒤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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