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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민의당,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에 ‘형사소송법’ 위반·편파 수사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82
2016-07-28 19:07: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국민의당은 28일 검찰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각각 비례대표)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박준영(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국민의당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공당 전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라는 문장이 들어있다”며 “우리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적이 있다는 말도 명시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공당의 당명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국민의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고 분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조배숙 김동철 김경진 이용주 송기석 이동섭 채이배 의원이 의총을 마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방문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진 의원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과연 무슨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는지 영장재청구 청구서에 보면 전혀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214조 3에 1항을 보면 석방되었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도망을 했는지, 죄증을 인멸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영장청구서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소한 검찰은 어떤 상황이 공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공당 전체를 마치 범죄자인양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편파적인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인 조동원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국민의당에 들이댔던 가혹한 잣대의 최소한 절반만큼의 잣대라도 들이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검찰 역시 내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김동철 의원은 더 나아가 “일선검찰의 자율적인 어떤 판단이라기보다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지시에 의한 어떤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영장 재청구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검의 동시 진행 △박준영 의원의 경우 법원에 영장재청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청구할 계획을 알린 것 등을 꼽은 뒤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보도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목요일로 앞당겨 영장을 재청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권력핵심에서 조율된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진경준 우병우 파문 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사전에 방어해보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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