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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진복 정무위원장 “국회가 금융산업 발전의 짐이 돼선 안된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17
2016-07-28 18:00:00

 “은산분리법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법인측에 지분을 50%까지 주려고 하는 게 정부 생각인데, 좀 더 주더라도 주도적으로 금융산업을 이끌게 해야 한다. 국회가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3선·부산 동래구)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규모가 아직 작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만큼은 가장 빠른 속도와 방법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8~9월부터 시작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 지원을 강조한 셈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하는 개정안은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의결권 기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의거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 10%, 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기관들의 금융정책과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게 맞다. 금융정책과 감독이 함께 가게 되면 어떤 실수들을 눈감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금융분야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감독은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는 감독기관이 좀더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나 악성부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조기매각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대상선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학습을 통해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없다”면서 “빠른 시간내 현대상선이 정상화되면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문제에 중심에 서있는 국책은행 역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산업은행은 일부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나중에 회복되서 호황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위험해도 투자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판단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비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경우를 국책은행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금융노조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쉬운 해고로 몰고 가게 하면 안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고리를 찾아서 제공 해주면 노조들도 그렇게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또 서별관회의와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서별관회의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정략적 공격의 홍보논리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여러 부처나 관련기관이 참여해서 정책의 조율을 하는 공간”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4조 2000억 원 지원을 왜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느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마치 서별관회의에서 꼼수를 부리고 실체 몇사람이 모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곳으로 보면 곤란하다”면서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원 구조조정 자금 지원이 옳고 그르냐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금융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안되면 국가라도 나서서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국가나 교육 지도자들이 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인터뷰 전문.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동감한다.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적이다. 해외지점들도 수수료 챙기기 바쁘고, 시장규모를 키울 생각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높다.

금융회사들의 규모가 아직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글로벌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대상선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변경됐다. 금융업계에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관리부실 전력 등으로 볼 때 조기 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왜냐면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보듯이 주인없는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 경영을 하는지 확인했다. 현대상선까지 그렇게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융전문기관(금융인)의 대리경영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금융과 산업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회사들이 산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가서 관리감독하면서 지원도 하게된다면 잘못된 것을 가려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 현대상선이 정상화되면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


▲ 해운·조선업에 대응하는 국책은행의 실책 등이 부각되면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에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 국책은행의 실패를 논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여러 가지 부실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산업은행이 국가를 대신해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들 정도로 판단능력이나, 경영하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시중은행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오히려 산업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기관에 눈치 보고 과감한 배팅이 필요할 때  몸보신하는 쪽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산은이 도와주면 나중에 살아나서 호황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위험해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비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경우를 국책은행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책입안 최고 책임자들은 중소기업들에게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비전을 보고 지원해주자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간다. 따로국밥인 셈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산업은행은 “매번 낙하산만 내려와서 내부 소통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이면 최고 결정자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하지만 국책은행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

▲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지원에 대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기만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화제가 됐다.  

- 서별관회의는 야당의 정략적 공격, 홍보논리다.

나도 서별관회의에 많이 참가했다. 서별관회의는 여러 부처나 관련기관이 참여해서 정책의 조율을 하는 공간이다. 여기서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4조 2000억 원 지원을 왜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느냐이다.

이 건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마치 서별관회의에서 꼼수를 부리고 실체 몇 사람이 모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곳으로 보면 곤란하다.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원 구조조정 자금 지원이 옳고 그르냐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는 훗날에 평가할 문제다. 그런 정책적 결정을 못하게 하면 어느 정책입안자들이 결정을 하겠는가.

만약 이런 정책결정이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일어났다면 당연히 단죄받아야 마땅하지만, 국가와 산업의 전체적인 경영차원에서 결정했다면 결과가 다소 나빠졌다고 자꾸 문제 삼으면 정책입안자들은 일을 더 안하게 된다.

만약 그 때 대우조선이 당시 문을 닫는 상황으로 가게 만들었다면 근로자들 문제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봐야 한다. 그래서 그 판단 여부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파견된 산업은행 주요 간부들이 사전 점검 시스템이 있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중 한가지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꼽았다. 은산분리 완화가 쟁점이다. 

-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은행장들과 만남에서도 인터넷뱅킹의 활성화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은산분리에 관한 조항을 만들 당시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들어와 종속화시키면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서 참여지분을 4% 이내로 제한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IT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인터넷 선두주자였다. 세계 IT 비즈니스를 이끌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퇴보하는 느낌이다.

은산분리법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법인측에 지분을 50%까지 주려고 하는 게 정부 생각인데, 좀 더 주더라도 주도적으로 금융산업을 이끌게 해야 한다.

국회가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의사결정을 빨리해서 인터넷은행 시장이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만 국회가 만들면 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점은 빠른 결정과 실행인데, 언제부턴가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어서 의사결정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되어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시장만큼은 가장 빠른 속도와 방법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금융노조가 9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성과연봉제가 뜨거운 이슈다.

- 성과연봉제 실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노조원들을 만나보면 정당하지 못한 평가 방법이 동원되어 말을 잘듣는 직원에게는 고연봉을 주고, 비판성향의 근로자에게는 한직이나 저임금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같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갖춰야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과연봉제로 가야하고, 내부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건설적인 측면에서 동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지금 반대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쉬운 해고로 몰고 가게 하면 안된다”는 아주 단순한 주장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고리를 찾아서 제공 해주면 노조들도 그렇게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장에 가면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금융정책이 맨 아래까지 잘 녹아들어가고 있는지 현장에 가봐야 한다.

정책당국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도 주체들이 같이 할 수 없다든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정책이 낙수효과를 보려면 현장에 가봐야 한다.  

▲ 금융감독체계의 효율성 논란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금융선진화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 기능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회원사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민원을 보고 있는게 말이 안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감독원이 오히려 금융회사 편을 들고 있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들의 욕구불만들은 전담 조직에서 해결하고, 감독기관은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나 악성부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금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정책결정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며,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 글로벌금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정책과 감독이 함께 가게 되면 실수들을 눈감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정책분야는 미래지향적인 금융정책을 만들어내고, 감독기능은 별도로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의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 등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함께 직원들의 윤리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이에 어릴 때부터 건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 내부 자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어릴 때 건전한 금융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살아있는 교양과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교육현장에서 금융은 학생들이나 선생들 모두에게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을 교양과목으로 정해서 기본교육이라도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긋는 카드사용에 대한 편리성의 양면에 있는 위험성도 알려줘야 한다. 카드를 잘못 쓰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카드의 문제점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또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예전에는 우리들 부모세대가 금융을 몰라서 가르쳐 줄 수 없었다. 지금은 충분히 교육시킬 능력이 있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국가라도 나서서 금융교육은 실시되어야 한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내 재산을 어떻게 재테크할 것인지, 그런 금융사고를 충분히 배워야 한다. 국가나 교육 지도자들이 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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