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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의당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 박 대통령만 만족”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57
2016-07-22 18:12: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정의당은 22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초대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서울대학교 이효원 법과대학 교수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만 만족할만한 어이없는 조합”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인권을 경시하고 테러방지법을 공안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 교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로 있을 당시 함께 일했던 황교안의 사람이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더니 역시나 막무가내다”며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1인의 인권보호관으로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억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정부는 더 나아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인권전문가가 아닌 공안검사 출신을 임명하며 야당과 국민을 조롱하기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2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효원 교수를 초대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 인권보호관은 대테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직책이다.

인권보호관에 위촉된 이 교수는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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