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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착오송금 5년간 7793억원...3519억원은 되돌려받지 못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36
2016-07-18 18:54:00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지난 5년간 고객들이 착오로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반환청구 건수가 28만8000건에 이르며 규모는 7793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폭증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가량은 반환받지 못했다”면서 “반환 청구는 했지만 미반환 현황은 최근 5년간 13만 6000건, 3519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매년 미반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 2011년 2만건(570억 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3만건으로 늘어나면서 금액도 836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반환거부, 무응답, 연락두절이 미반환 사례였다.

착오송금은 계좌기재착오가 8만 6000건에 2129억 원이었으며, 계좌입력오류건이 11만5000건으로 2620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만 5000건(1239억 원)이었지만 2015년 6만건(1828억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이후에 미반환 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컴퓨터 모니터나 은행 점포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 제출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의 미반환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송금 등에서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안과 편리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그간 규제완화에만 치중하고 사고 예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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