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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능구의 정국진단]조정식②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발언, 현재 사회 분위기‧인식들 표출된 것”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36
2016-07-13 20:06:00
   

[인터뷰]“정치권, 대선에서 양극화‧차별 고착화 화두 던지고 싸워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 돼지”, “신분제 공고화”등의 발언이 온 국민을 분노에 빠뜨렸다. 나 기획관은 “취중 발언”이라며 “진심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나 기획관의 인식은 고위공무원 개인의 취중 발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소수 기득권층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4선, 경기 시흥시을)은 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 고위공직자의 그런 발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와 인식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우리사회 양극화와 분열, 대립, 갈등, 차별 구조가 점점 더 공고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그것을 극복하고 해소하는데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항상 대선을 앞두고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나오게 돼있다. 그 시대의 시대정신에 부합된 사람들이 국민 선택을 받게 돼있다”며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양극화, 차별화가 고착화되는 부분들을 정치권이나 지도자들이 화두로 던지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대안을 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정부 고위공직자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있을 수 없는 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가 잘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헬조선이라는 말도 있고 빈부격차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국민들이 더욱 더 절망스러워하고 있다. 정치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이번 정부 고위공직자의 그런 발언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와 인식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 양극화와 분열, 대립, 갈등, 차별 구조, 이게 점점 더 공고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해소하는데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은 대선을 앞두고 커다랗게 사회적 분위기가 걸러지고 권력이 바뀌는 시기다. 항상 대선을 앞두고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나오게 돼있다. 그 시대의 시대정신에 부합된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돼있다고 봐진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와 양극화, 차별화가 고착화되는 부분들을 정치권이나 지도자들이 화두로 던지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대안을 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국토위 가장 중요한 일, 국민들 삶의 환경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

-조 의원께서는 경기 시흥시을 4선 국회의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나.
제가 이번에 4선 의원이 되자마자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국토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국토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제가 4선 국회의원으로서 3선 때 상임위원장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국토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있다. 그러나 국토위원장을 할 수 있게 저를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신 지역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게 크게 감사드리고 싶다. 국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일이 많다. 제가 재선 때 국토위원도 해보기는 했는데 국민의 삶과 실물경제가 가장 밀접한 상임위다. 국토개발이나 철도, 도로, 항공, 교통 문제, 건설 산업, 수자원 등 사실상 우리 국토에 있어서 총괄적인 실물 부서의 핵심 상임위원회다. 그런 만큼 국토위원장을 2년 동안 하게 되면서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건축과를 전공했는데 전공과 관련 있는 국토위원장을 맡게 됐다. 제가 대학을 처음 진학했을 때 우리 대학 교수님이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비슷한 논리로 보면 국토위라는 것은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인 것 같다. 특히 이 시대의 화두가 안전 문제인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토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완충적 중립적 결정”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됐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공항은 군(軍)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탈락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되는데.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 내린 것은 정부가 타당성과 재원 문제, 또 특히나 지역갈등과 관계된 정치적 고려까지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다. 밀양으로 신공항이 확정됐어도 가덕도로 확정됐어도 어느 쪽이든 극심한 지역 갈등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런 갈등을 피하면서 완충적, 중립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김해공항 확장이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원래의 정책적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면서 보완돼야할 것 같다.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결과가 내년 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투자가 되고 단계적으로 갈 것인지 세부계획들을 봐야 한다. 그걸 보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다만 이 자체를 정치사회적으로 보면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통해서 정부와 권력이 이런 사회 갈등, 중요한 국가적 정책적 사안과 공약에 대한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몇 년 동안 방치하면서 5년 동안 지역 갈등이 폭발하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니냐. 사실은 공약을 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지역갈등들을, 뭔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후에 대선이 있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약과 추진들이 있을 텐데 갈수록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폭발 할 수 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구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자체적으로 보면 대구공항이 워낙 오래되고 군과 민간인 공항을 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소음 민원 문제가 있었다. 그것에 대한 개선과 대안책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그에 대한 재원문제가 있다. 새로운 공항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재원이 최소 5조에서 10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을 못하게 돼있다고 하던데.

현행법상 어렵게 돼 있다. 재원이 다 확보하게 될지는 전문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부 재원을 투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 슬슬 나오는 것 같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앞으로 세부계획들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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