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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드배치, 中 정치·경제적 대응 없을 것이란 순진한 생각 버려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41
2016-07-12 22:02:00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한미 양국이 지난 8일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기로 공식 발표하자 중국은 단 몇 시간만에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아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 이슈는 주말을 보내면서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로 재생산되어 경제계 전반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사실 한국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무역보복을 감행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다.

이에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긴급인터뷰를 실시했다. 전 교수는 베이징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주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연세대-중앙대 강사를 거쳤다.

 

中 “사드 배치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일환이다”
중국의 섣부른 행동은 대외이미지와 신뢰 추락

 

▲ 중국은 왜 한미양국의 사드배치를 군사적 서진(西進)으로 보나.

-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 자신의 의지가 아닌 미국의 전략적 고려와 계획에 의해 추진된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균형과 아시아 회귀가 결국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한다. 중국은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을 불만 가득한 도전국으로 보고 있으며, 철저한 봉쇄와 개입을 통해 중국을 합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마찰은 이미 남중국해,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동북아 등에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한국의 사드 배치는 결국 미중관계의 산물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의 틀을 극복하지 못해 냉전적 대립 상황을 조장한 대상이란 것이 중국의 시각이다.


▲ 중국 외교부의 반발과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반한감정 기사들 표현이 세다.

- 중국 외교부의 반대 발언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재확인 한 것이다. 중국 외교안보 라인은 이번 한국의 사드 결정이 결국 한미동맹의 결과물이고 그 대상은 종국적으로 북한만이 아닌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의 반대 입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의 매체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환구시보는 인민일보의 자매지란 점 외에도 중국의 패쇄적이고 통제적이며 상명하달식의 여론 상황을 대변하는 일개 매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중국의 언론이 여론을 반영하는 입이라기보다는 여론을 주도하는 채찍이란 점에서 중국의 매체가 표현하는 반대입장은 결국 여론이란 명분을 빌어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피력하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

 

▲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예상되는 정치·경제적 대응은.

- 중국의 정치·경제적 대응이 없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그것이 투사될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중국의 이런 행위가 단순히 한국에게 응분의 충격을 주며 자국의 영향력을 인지시키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중국이 감당해야할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섣부른 행동은 물리적 측면에서 큰 충격을 중국에 주지는 않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도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다. 철저한 대비와 대응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 중국의 보복이 한·중FTA 등 경제분야에 영향을 미칠 때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 직접적인 보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FTA는 신뢰에 기초한 협력의 틀이다. 중국이 비관세장벽이나 각종 방법으로 한중FTA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대시장과 생산기지를 바탕으로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누가 중국을 신뢰하겠는가. 하지만 일부에서 일어나는 몇몇 부정적 행위 결과가 오도되거나 왜곡되어 이것이 보복으로 인식되는 과오가 야기시킬 악순환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규모와 사이즈가 다른 상황에서 중국의 행위는 분명 제삼자의 입장에선 위협과 보복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매우 신중한 선택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2000년 마늘 파동을 예로 들지만 현재와 그 상황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을 사례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중국발 이슈에 대해 무조건 보복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계"
"사드배치로 국내 ‘내부분열 자중지란’ 안돼"

 

▲ 마지막으로 사드배치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한다.

-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핵심이익은 국가의 생사존망 문제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이 핵심이익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조차 하지 않고 지켜내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즉 안보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익이란 뜻이다. 추가적으로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적 자중지란이 있으면 안된다. 중국과 북한이 함께 한반도에서 바라는 것은 국론 분열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한미동맹이 느슨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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