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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능구의 정국진단]조정식① “정부 사드 너무 성급히 결정,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했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386
2016-07-12 19:24:00

[인터뷰]“안전, 환경적인 점들 면밀히 따져보고 검토해봐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최근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내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명확한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내부 격론이 뜨겁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4선, 경기 시흥시을)도 당장 사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정부가 국익적 관점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사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 국민이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 특히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로 인한 것도 경제계에서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과연 사드가 우리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사드를 지역적으로 어디에 배치하고 사드로 인한 안전, 환경적인 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고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찬반 의견 대치는 물론이고 사드 배치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사드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저는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사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과 국민이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 특히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로 인한 것도 경제계에서 우려가 상당하다. 과연 사드가 우리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너무 서둘러서 결정한 것 같다. 사드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에서도 아직 사드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못했다. 오늘도 비공식적으로 의원간담회를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 사드를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적 측면으로써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안보적 측면에서 사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등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좀 더 공론화 과정 또는 국민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나 논의의 숙성이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앞으로 사드를 지역적으로 어디에 배치하고 그 다음 사드로 인한 안전, 환경적인 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고 검토를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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