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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한 사안 아냐”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03
2016-07-12 18:23:00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관련 규정, 과거 선례에 비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야권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총리가 ‘국회 비준 불필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북 제재에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서는 “실무협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몇 군데 좁혀지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확정 발표할 때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이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도발 의지를, 그런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해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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