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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종 “대정부질문‧정당대표 연설‧국감 정책질의 폐지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20
2016-07-08 19:56:00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이 화두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 역시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폐지해야 할 국회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정당대표 연설 등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또 현행 국정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질의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5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의 언쟁 사례를 들고, 본회의장이 여야 대결, 정치적 쇼의 장으로 타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남길 질문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등 정부의 총리나 장관을 불러놓고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하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대정부질문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전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는 현 관행에 대해 “하루에 7명 정도가 그렇게 쇼 하고 있는 것을 나머지 299명이 지켜보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면서 내실 있게 따지면 된다. 그것이 국회 본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당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45분 정도의 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총리, 장관들이 모두 모인다. 그들이 답변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인력‧행정‧효율낭비가 어디 있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하루씩 번갈아 진행되는 연설 방식에 대해서도 “하루에 다 하지 않는 이유가 생방송 때문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에 몰아서 하면 된다. 순서가 문제라면 순서를 순환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 같다. 각 당 대표가 언제든지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회견 내용을 쪼개서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다”면서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서 하던 것을 민주화 이후에도 좋은 제도인줄 알고 하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년에 한 번 3주일에 거쳐 진행되는 국정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료요청을 하여 산더미 같은 자료를 쌓아놓지만 활용도 안 하는 것이 실상이다. 증인을 엄청나게 불러놓고 질문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상시 청문회 제도를 채택해서 필요한 것만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는 그 전에 해당 부처가 돈을 정직하게 썼는지 확인하는 회계감사에 국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증인을 부르는 과정을 보면 로비와 거래가 난무한다”면서 “지금의 국정감사 제도는 부패로 타락했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의례해왔던 관행을 없애는 국회 개혁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탕평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의석에 있던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얽혀 파투가 났다. 대정부질문은 3시간씩이나 정회가 됐다. 본회의장이 여야 대결의 장, 정치적 쇼의 장, 자기 과시의 장으로 타락해버렸다. 대정부질문시 300명의 국회의원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 임시국회 때마다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분야별로 나눠서 하루에 7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총리와 장관을 불러놓고 질문과 답변을 1인당 35분에서 40분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에 남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된 질문을 다하려 한다. 답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이 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질문을 해서 답변이 신통찮으면 계속 추궁하고, 곁가지로 묻는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다. 대체로 질문은 속기록에 다 남도록 하고, 답변은 짧게 하라고 하거나 서면으로 하라고 한다. 정부의 총리나 장관을 불러놓고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하질 않고 있다. 그래서 여야 대결의 쇼, 자기과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하루에 7명 정도가 그렇게 쇼 하고 있는 것을 나머지 299명이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각제를 하는 나라도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전부 본회의장에 모이도록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다. 거기에서 필요할 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면서 내실 있게 따지면 된다. 그것이 국회 본연의 모습이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국회의원 300명의 발을 전부 묶어놓는 것은 정말 낭비다. 내용면에서도 아주 빈약한 질문과 답변이 되고 있다.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총리나 장관이 국회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폐지해야 된다.

▲ 정당대표 연설 시에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참석한다.

-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각 정당대표들이 연설을 한다.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첫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둘째 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셋째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순으로 이뤄졌다. 45분 정도의 연설이다. 이 연설을 위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앉혀 놓는다. 연설이 끝나는 즉시 산회한다. 그날 이루어지는 의사일정은 하나뿐이다. 45분 연설 하나를 위해 총리와 장관들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모두 모인다. 하루 이틀 사흘 연달아 그렇게 하는 와중에 답변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인력‧행정‧효율낭비가 어디 있나.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 왜 하루 만에 못하나. 하루에 다 하지 않는 이유는 생방송 때문이라고 한다. 각각으로 해야 생색이 난다는 거다. 그게 무슨 대단한 연설이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하루씩 하고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에 몰아서 하면 된다. 순서가 문제라면 순서를 순환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 내 생각에는 이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 각 당 대표가 언제든지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회견 내용을 쪼개서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서 하던 것을 민주화 이후에도 좋은 제도인줄 알고 하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

▲ 국회의 제도 개편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국정감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국정감사 제도가 정기국회의 3주일에 거쳐 600~700개 정도의 기관을 감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엄청난 자료요청을 하여 산더미 같은 자료를 쌓아놓지만 활용도 안 하는 것이 실상이다. 증인을 엄청나게 불러놓고 질문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엄청난 낭비다. 상시 청문회 제도를 채택해서 필요한 것만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는 그 전에 해당 부처가 돈을 정직하게 썼는지 확인하는 회계감사에 국한해야 한다. 그것도 국회에 예산처가 있으니 거기서 다 조사해놓은 것을 가지고, 국회는 확인만 하면 된다.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을 못살게 해놓고 자료 활용도 안 하고, 수많은 증인 불러놓고 낭비만 한다. 증인을 부르는 과정을 보면 로비와 거래가 난무한다. 지금의 국정감사 제도는 부패로 타락했다. 국감을 회계감사 제도로 축소하고,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청문회를 활성화하면 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법 개정 사항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해버리면 된다. 국회법 손 댈 것도 없고, 특별법 만들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서 합의해버리면 없앨 수 있는 제도들이다. 그런데 의례하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쓸데없는 논의 하지 말고, 국회 개혁부터 합의해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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