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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폴리인터뷰]김종대 “사드 배치결정 황당, 국가 이익에 부정적 영향 상당할 것”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40
2016-07-08 18:33:00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 폴리뉴스DB)


“사드 효용 극히 제한적... 국회 무시 모두 허수아비 돼버린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그동안 가능성으로만 거론돼왔고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됐다. 한미 양국은 8일 오전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배치와 관련된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날 발표는 더욱 더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해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뒤 “졸속 결정”이라며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면 국회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온 것이다. 그 이전에는 만약 결정되면 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발표 당일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 들어와서 각 당에 통보만 하고 발표는 예정대로 해버렸다”면서 “이것은 국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이나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가 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파장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가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 경제나 국가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군사적으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 방어라는 것이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해버릴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너무 많다”며 “따라서 효용도 극히 제한되고 이걸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방어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사드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많이 과시하려고 하다보면 점점 남북한 관계가 극단화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선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주변국과 같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 사드가 그걸 다 깨버리는 것”이라면서 “지금 언뜻 보면 대단한 무기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심리적인 위로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안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에 영입되기 이전 지난 8년간 진보성향의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과거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14대~16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2003~2005),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2007) 등을 지낸 바 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러면 국회가 필요 없는 것이다.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한민구 장관은  배치 시기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한미공동실무단이 현재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온 것이다. 그 이전에는 만약 결정되면 국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런데 발표 당일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 들어와서 각 당에 통보만 하고 발표는 예정대로 해버렸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이나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가 돼버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황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그 결정 자체가 제대로 된 결정도 아니다. 국방부 일개 실무팀에서 검토한 걸 가지고 결정을 해버렸다. 사드는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졸속 결정이라고 본다.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얼마전 대정부질문에서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익히 그동안 봐왔던 패턴이다. 작년에 국방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신중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NSC가 열려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버렸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자기 의지를 직언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청와대 결정에 따라가다보니까 생긴 일이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예상되는 파장은 무엇이 있을까.
중국, 러시아가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 경제나 국가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
군사적으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 방어라는 것이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해버릴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수단이 너무 많다. 따라서 효용도 극히 제한되고 이걸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방어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또 북한은 사드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많이 과시하려고 하다보면 점점 남북한 관계가 극단화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주변국과 같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드가 그걸 다 깨버리는 것이다. 지금 언뜻 보면 대단한 무기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심리적인 위로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안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이미 발표된 만큼 정부가 이를 다시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의당차원으로나 국방위원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실제 사드 배치까지는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부지를 선정하고 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배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결정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단 사드를 배치해놓고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 무책임하게 나가버리는 사태는 막아야되겠다. 차라리 그럴거면 다음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게 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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