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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세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야, 악용되고 있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14
2016-07-07 19:28:00

“김영란법, 일단 원안대로 시행해야”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취임 후 줄곧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은 과감하게 손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의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전북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여 가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0여 가지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불체포특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체포특권과 더불어 국회의원 최고의 특권 중 또 하나로 꼽히는 면책특권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16일 취임기자 간담회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논란과 관련 “국회가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가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 기준에 따라 (폐지할 특권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핵심일 수 있다. 특권이 주어지게 된 배후나 동기가 그 당시의 시대상황이니 시대가 변했으면 우리 몸에 맞추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내수위축 등의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도 하지 않고 고치자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단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우선 시행해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치면 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법이 만들어진 후) 말들이 많지만 (법을) 만들기 전에 (반대를 하거나 수정을 요구)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는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비대위에 면책특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지상욱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는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 직속으로 설치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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