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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심상정 “최저임금, 사용자측 손 들어줄 가능성 매우 높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20
2016-07-07 19:24:00

“정부여당,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의지 밝혀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7일 최저임금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에도 사용자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정시한도 한참 넘겼다”며 “이러다가 또 예년처럼 공익위원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공익위원들 손에 맡겨진 결정이 결코 공익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09에서 2013년까지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빈곤의 확산과 불평등 심화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지경이다. 국민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장치다”면서 “또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헌법 32조는 국가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의 빈곤과 불평등 심화는 최저임금제로 적정임금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는 노사타협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필요한 적정임금 보장을 법으로 강제하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따라서 더 이상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방패막이 삼아서도 안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이 마치 최저임금위원회만의 소관사안인 듯 뒷짐 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명백히 직무유기다. 적절한 최저임금보장은 헌법적 명령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불평등 때문에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것이 집권당의 원내대표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최저임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는 이제 더 이상 허울 좋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면서 “여러 당에서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실질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책정 방안에 대해서 올 해 안에 책임있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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