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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종걸 등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1심서 무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43
2016-07-06 17:31:00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A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3년 만에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A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밖으로 나가면 국정원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이종걸 의원 등은 무죄 판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진 정치검찰의 압박 속에 이뤄진 긴 재판과정을 잘 진행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A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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