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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의료·물류 등 '7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23
2016-07-05 18:58:00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목하고 집중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등 경제관계자들이 참석한 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의 집중지원으로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한다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70%,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 이는 OECD 평균 고용비중 72.9%, 평균 부가가치 비중 71.3%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을 73%로 끌어올리고, 부가가치 비중도 65%로 확대한다. 참고로 영국은 부가가치 비중이 2003년에 이미  75%, 네덜란드도 2003년에 74%를 달성했다.

따라서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위해 ▲정부지원 정책을 개편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 및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제도공백 해소, 개인정보 규제개선 등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에 좇아가기 위해 7대 유망서비스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7대 서비스 분야는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물류산업이다.  그 안에 스마트헬스케어·융복합 관광·애니메이션 웹툰·핀테크·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구체분야를 설정하고 세제금융, 인력양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서비스분야 정책금융도  지난해 39조 원을 2020년 54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분야 조달 비중도 18.2%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세제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부 소비성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75% 상향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MICE 외국인 환자 유치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방한 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한류공연과 의료·미용·쇼핑·관광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에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 코스를 관광상품화한다.

또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위한 여행업 등록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완화한다. 일반여행업 자본금을 2억 원→1억 원으로 낮추고, 해외여행업은 자본금을 6000만 원→3000만 원으로 50% 줄여도 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서비스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서비스 선도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2016년 70개사→ 2020년 150개사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주관-협조기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소관부처별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면서 “7월 이후 각 부처가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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