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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자본확충펀드 의결 놓고 비난 빗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07
2016-07-02 10:27:00
[폴리뉴스 정상명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승인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1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10조원, 수출입은행이 1조원의 현물출자를 실시해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를 매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국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졌을 시, 자본으로 전환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날 이주열 한은총재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이 금융안정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한은의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안정 역할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대다수 시중은행들의 금융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적합한 것”이라며 “모럴해저드와 내부혁신 부족에 따라 발생한 국책은행의 부실을 발권력을 동원해 메우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즉, 제대로된 심사없이 부실기업에 대출해준 국책은행이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따라 위원 4명 이상이 찬성할 시,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여신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잇다.
 
이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국책은행을 통해 특정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긴급여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자본확충펀드 의결을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자본확충펀드의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로 설정하고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키로 했다. 대출실행 시한은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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