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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16
2016-06-25 21:00:00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이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다”라며 “중앙권력의 개편논의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가 맞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라며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해 국회내 입법 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눠 먹기 식’의 국고보조금을 대폭 정리해 그 재정을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지방재정특위’ 등 별도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재재정이나 교육재정, 지방재정 등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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