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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축銀 비리' 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朴 4년간 지루한 싸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11
2016-06-25 20:59:00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파기 환송심에서 2심과 다르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08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지난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부적절하다”며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 만 4년 간 지루한 싸움이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결백을 믿어 주신 아내와 가족 국민의당 더민주 의원님들과 당원, 목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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