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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 발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88
2016-06-23 18:39:00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1년 2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장으로 현재 5년 5개월째 재임 중인 자”라며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함으로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임 촉구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박 보훈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으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도 3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보훈처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뜬금없이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의 원인 제공자로 야당을 지목, 정무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빠뜨리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했다”며 “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박 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호국보훈교육자료’ 영상을 제작‧배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이와 같이 박 보훈처장은 국회 결의안을 3년이 넘게 고의로 방치하고, 재임 기간 5년여 동안 개인적 소신이라는 궤변을 앞세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욕함과 동시에, 특정단체를 앞세워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166인은 국가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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