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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경제의 발목지뢰는 '부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50
2016-06-19 00:15:00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중국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미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사동철 수석연구원은 이달 16일자 '중국경제의 잠재 뇌관, 부채 리스크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속 지속적인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데, 1995년 이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18%의 가파른 증가세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의 총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RMB 172.3조(약 3경 1,014조 원)로 GDP의 2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포스코경영연구원>

 

 

보고서는 부채 급증은 과거 부채의존형 경기부양에 따른 결과이며,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채무 이자 상환과 해외 기업인수 자금을 대출로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위해 정부 주도로 RMB 4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은행대출, 그림자금융 등을 통해 자금 조달로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경기부양 과정으로 나타난 지방정부 비리와 부동산 등 일부에 집중된 투자 등이 부채로 역공하는 것이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71%로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정부가 은행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회사채발행을 적극 유도해 급증했다.

문제는 이후에 나타났다.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실물경기 둔화와 제조업의 공급과잉, 수출둔화 등으로 제조업 중심에 있는 국유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국유기업의 디폴트까지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한계기업 퇴출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기업부채의 부실화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의 과다부채, 특히 기업부채의 급증은 실물경제에 지속적으로 경기하방 압력을 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상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동철 수석연구원은 "미 금리 인상 가능성과 영국의 EU 탈퇴(Brexit) 등 향후 예상되는 대외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경우, 이로 인해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공급측 개혁에 따른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향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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