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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한국 집회 금지 규정...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물대포 등 우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86
2016-06-17 19:12:00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한국 경찰의 집회 금지 규정이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각)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그는 “(한국 경찰의)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를 사례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을 언급하면서는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앞서 올해 1월 20~29일 조사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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