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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재촉에 ‘발끈’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37
2016-05-23 10:59:00

“최장 심사기간 아냐”…“외국 사례 적용도 여건 달라”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일부 언론이 지적한 장기간 심사기간 및 전문성 부재에 대해 해명해 그 이유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 기간이 그동안 진행했던 다른 인수·합병보다 훨씬 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심사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협력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지금이라도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해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낼 수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SK텔레콤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심사기간 문제와 관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건이 역대 방송통신 분야의 기업결합 최장 심사기간을 기록했다는 SK텔레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통신 분야에 M&A 심사 건 중 현대 HCN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있어 시정조치 한 경우는 1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으로서 과거 사례와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회사의 자료제출 소요기간, 시장획정·수평결합·수직결합 등 기업결합유형,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심사기간의 장단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 심사 건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발끈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독자적으로 경제분석을 실시하거나 결합당사회사 측이 제출한 경제분석서를 검토해 수정·보완하는 등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 수준의 전문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실시 사례로 에실로의 기업결합 건(가격상승압력분석), AMAT-TEL 기업결합 건(경매모형), 홈플러스-홈에버 기업결합 건(구매전환율 분석), 롯데면세점-파라다이스면세점 기업결합 건(가격지수분석)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에실로의 기업결합 건은 불허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MS-노키아 건, AMAT-TEL건 등 대형 글로벌 M&A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M&A심사를 진행해 왔고, 해외 경쟁당국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경쟁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수여하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을 수상했으며 GCR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도 미국(FTC, DOJ)·프랑스·독일(별5개 등급)에 이어 유럽연합(EU)·일본 경쟁당국과 함께 별 4.5개 동급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 임용제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국 경쟁당국의 인력구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제학 박사급 인력 외에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지닌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2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 언론은 미국의 2배나 되는 심사 기간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공정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쟁당국의 법정 심사 기한은 최장 120일로 미국(60일)에 비해 2배 길고 미국의 경우 30일 내 특이점을 발견 못하면 조기 승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한국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 결합 심사기간은 상호 심사제도가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나, 경쟁당국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우 1·2차 심사기간이 각각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완비된 이후부터 기산되는 것으로서 실제 자료가 완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차 심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일종의 조치 방향(단순승인, 시정조치, 금지)에 불과하다.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결합당사회사와의 시정조치(remedy) 협의기간(통상 수개월)이 추가로 더 소요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심사기간(30일+90일)은 최종적인 시정조치 부과(의결서 송부 포함)까지의 기한이며, 이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시정조치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양국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EU(25일+90일, 근무일 기준), 일본(30일+90일) 등 주요국의 심사기간도 유사하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완비된 이후부터 심사기간이 기산되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15일 이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는 간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2012년 이전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행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법에서 직접 규정(30일+90일)했으나,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기간(30일+90일)을 별도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 기간 내 이행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200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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