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정치] 새누리 ‘김희옥 비대위’는 혁신형일까 관리형일까?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57
2016-06-02 10:36:00

2개월 여 짧은 활동기간 ‘계파 청산’ 의문…혁신할 과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와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17일 좌초된 ‘김용태 혁신위’ 대신 ‘김희옥 혁신비대위’로 선장이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 비대위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8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 참패 이후 계파 청산 등 산적한 현안들을 타파하기 위해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비대위가 짧은 기간 동안 과연 혁신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선출안과 내‧외부 인사가 5:5의 비율로 구성된 10명의 혁신비대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당초 우려됐던 비박계의 조직적 반발은 없었다. 친박과 비박할 것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신임 사무총장인 권성동 의원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며 이들 외에 원내 인사로 친박(친박근혜)계 이학재 의원과 비박(비박근혜)계 김영우 의원이 포함됐다. 계파별 배분을 고려한 인선이다. 외부 인사로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 등 5명이 선임됐다.

새누리당의 최대 현안은 역시 총선 패배를 이끌었던(?) 계파 갈등이다. 비대위원 인선 과정에서도 계파 간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당초 비박계 의원으로 명단에 포함됐던 김세연‧이혜훈‧김영우 의원 중 김영우 의원을 제외한 두 사람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친박계의 극렬 반대 속에 결국 배제됐다. 이날 전국위에서 비박계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됐던 배경이다.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압승이 예상됐던 지난 4‧13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가장 큰 이유로 계파 갈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계파 간 신경전은 사사건건 돌출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약 보름 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친박을 만든 적 없다. 선거 마케팅일 뿐”이라며 사실상 계파 해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이 말인즉슨 친박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김 비대위원장도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의결 직후 수락 인사말을 통해 “정략적 파당과 갈등은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스스로 계파가 있다, 없다를 밝히기 전에 국민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퇴행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며 ‘계파 청산’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정자 신분일 때도 “혁신비대위가 생기면 계파, 분파 활동으로 당의 화합을 해하거나 그런 언행을 하는 당 구성원은 (당내) 윤리위를 통해 제명을 하는 등 강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화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하는 등 계파 갈등이야말로 새누리당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임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혁신비대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계파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김 비대위원장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친박과 비박 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친박계는 선별 복당을, 비박계에서는 일괄 복당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8월 이후 복당 문제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비대위의 중재 노력에 따라 비대위의 활동 기간에 전격 타협점이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중립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계파 갈등은 폭발적으로 터질 공산이 크다.  

이처럼 계파 청산을 필두로 한 혁신비대위의 활동이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2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혁신’이 과연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의 차기 전당대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8월 초가 유력하다. 현재 6월 초라는 점에 비춰보면 약 두 달여가 혁대비대위의 활동기간으로 계산된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해 약 3개월여 동안 혁신 활동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 혁신안을 재검토 할 가능성 내비친 당에 친전을 보낸 것은 그보다 짧은 활동 기간이 예정된 김희옥 비대위의 한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 정당의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최근 사례로만으로도 증명되는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활동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실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 놓은 상태에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나”면서 “다만 당청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 차기 지도부 구성에서 기존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척사유를 특별히 제정 하는 것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안할 것으로 본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법조계 출신인 김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노련한 의원들을 길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경험의 유무도 할 과제가 있을 때야 따지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