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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대 국회가 살펴야할 CJ헬로비전 M&A 3대 이슈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544
2016-06-03 09:35:00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한 첫 주를 보내고 있다. 아직까지 원 구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조만간 개원할 것이란 견해가 많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 전반적과 함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들을 짚을 것인지를 미리 예상해본다.

가계 통신비 문제

20대 국회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르며 가계 통신비 인하 이슈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침체로 인해 통신비가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져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

더욱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자칫 통신비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사그라졌던 논쟁이 또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보다 일정 수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SK텔레콤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가격 인상은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와의 건전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TV(IPTV) 월정액 가격은 요금이나 약관 변경 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알뜰폰 또한 CJ헬로비전 가입자들이 KT망을 이용하기 있기 때문에 자사로의 전환 가입 시 막대한 전환비용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목표가 수신료와 홈쇼핑 수수료 등 유료방송사업의 고정된 매출 확보가 아닌 인터네과 모바일 신규 시장의 확보라면 초기 시장에서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 시장에서 1개월 후 유료로 전환하는 서비스처럼 신규 시장에서도 이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측에서는 사물인터넷(IoT),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의 서비스 시장에 SK계열들이 진입할 경우 월정액 통신비는 인하될 수 있지만 부가서비스로 인한 지출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결합상품을 통한 모바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할 때 이통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전이 및 남용을 통한 경쟁 환경 훼손과 이용자 우생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합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결합시장에서 총 1조2263억 원의 후생손실 감소가 전망된 반면, 이번 합병으로 인해 향후 5년간 6조6000억 원의 추가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CJ헬로비전 직원들의 운명은?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설명회를 열어 향후 4만8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헬로비전 인력에 대한 3년간의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서 이형희 SK텔레콤 MNO 총괄은 “구조조정은 전혀 없을 것이다. SK는 많은 인수 활동 과정에 기존 구성원을 잘 보호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새로운 조직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케이블과 IPTV는 시너지를 추구해야 하고 각자 발전해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에 일부는 통합, 일부는 각자 지속될 것이다. 추가적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는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IPTV사업 등에 대해 AS, CS를 진행하고 있다. 헬로비전은 23개 지역에 대해 비슷한 사업을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각각의 고객 대응을 위해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이며 경쟁을 시킬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해 이 총괄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일부 지역에서는 CJ헬로비전의 외주업체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경쟁을 치러야 하는 업체들 중 일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발표 직후 CJ헬로비전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 불어 닥칠 수 있는 고용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 노조는 지난해 10월 회사의 CJ헬로비전 합병계획이 발표된 직후 공지문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사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고용 안정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인 20대 국회에서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국회에서는 여당의 힘에 밀려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야당이 이번 국회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벼르고 있어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도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고용 문제를 야당이 쉽게 받아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의 미디어 장악…통합방송법 통해 규제

지난해 11월 정부는 현행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을 하나로 통합, 규제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9대 회기가 끝나면서 통합방송법은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통합방송법의 재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방송법이 재입법될 경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합쳐지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 방송사업자를 인수할 경우 소유 지분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지만 통신사가 IPTV 관련법은 이 같은 지분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만큼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지분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향후 통신 및 유료방송사업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합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 시장 내 통신 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합판매라는 문구를 넣어 결합판매 시책에 따른 경품 또는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현재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 간 상호겸영 및 지분소유 규제,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기준·절차,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전이 금지, 비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정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다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당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은 이통시장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는 이통3사에게 모두 적용된다”며 “더 이상의 고객뺏기 과열경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전 세계의 대세이긴 하다. 하지만 인수·합병으로 방송이 통신을, 통신이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민심 왜곡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지분 소유를 제한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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