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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반기업 정서, 부도덕한 기업인들의 자업자득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99
2016-05-12 10:09:00

또다시 기업인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동시에 터진 기업인들의 어두운 경영활동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인명에 직결될 수 있는 독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모른 척 눈감았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여러 명이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향후 몰려올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다른 사건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며 ‘검은 커넥션’ 추측까지 떠돌고 있다.

신송산업은 썩은 밀가루를 사용해 소맥전분을 제조했다는 내부 고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같은 고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표와 오너일가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잊힐 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기업인의 도덕성 논란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경제활동을 펼치지만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정당하게 하면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다.

대기업 총수 중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사면돼 나와 자숙의 시간을 조금 갖고는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기도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투자는 어차피 이윤을 내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하는 당연한 활동이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투자를 단행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믿기는 힘들다.

실제로 대기업 총수들이 약속했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확인하긴 어렵다. 재무제표를 보고 얼마나 투자했는지 전년 대비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용했는지 알 수 있을 뿐 신규 투자인지 좋은 일자리인지는 일일이 알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인들이 곧바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또한 정부가 이들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지속되는 기업인들의 불법·위법 행위로 반(反)기업 정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인수에도 최태원 회장의 이력을 들먹이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을 기업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을 제외한 제약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규제는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본받을 만한 기업가가 없다’는 국민들의 푸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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