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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대통령-3당 회동, 과거 ‘보여주기식 회동’과는 다를 듯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87
2016-05-13 14:03:00

세월호 등 입장차 크지만 ‘협치 싹’ 자르지 못할 듯, ‘정례회동틀’ 마련이 관건


[폴리뉴스 정찬 기자] 4.13 총선에서 민심의 총의가 담긴 ‘협치(協治)’의 틀이 구축될 지 아니면 과거와 같은 여야 갈등의 정치로 복귀할 지 여부가 13일 오후에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그 일단을 드러낼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을 맞은 청와대는 이번 회동을 앞두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야당과의 의제조율에 나서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면모를 보이며 변화된 정국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여야 간에 또 박 대통령과 야당과의 정국을 바라보는 견해차가 커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먼저 박 대통령은 쟁점법안인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우선점을 두고 있으나 파견법안과 보건의료관련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물러설 여지가 크지 않아 접점을 찾기 어렵다. 야당들은 이들 법안들이 대기업 특혜법안으로 보고 있다.

반면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당면현안인 세월호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문제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문제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핵심현안으로 꼽고 있는 세월호특위 기한 연장 부분은 박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라 서로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세월호특위 기간연장에 대해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 판단할 문제”라면서 “세월호 특위가 그동안 죽 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6월까지 하고 9월까지 자료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들어갔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죽 해 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간다.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며 “지금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 이것을 연장하느냐는 문제가 나왔다”는 말로 기한 연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게다가 이번 총선민의에 대한 박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식 차 또한 뚜렷해 서로 간의 ‘협치의 기본 접점 찾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야당의 경우 이번 총선결과를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만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무능과 발목잡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경제민주화 후퇴, 의회민주주의 후퇴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19대 국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되는 것도 없어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면서 “민의가 양당체제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이번 총선민의가 박근혜 정부 실정 심판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청, 여소야대 국회 환경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의 싹’ 자르지 못할 듯

이러한 상황은 이번 청와대 회동이 자칫하면 청와대와 야당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협치’의 싹을 자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취임 후 6번 이뤄진 여야 지도부 회동이 정치적 합의보다는 서로 간의 대척점만 확인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우려가 더해진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면서 ‘협치의 싹’을 자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여대야소였고 여당을 직접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야당의 대화나 타협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기환 수석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의제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회동을 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좀 더 노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이 ‘협치’의 전면에 서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 수석은 상호 대립을 낳을 의제는 가능한 제한하고 박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안을 추려 주요 논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월호 특위보다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곡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여부 등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청와대는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과 야당 간의 입장차를 드러내기보다는 여야 간의 ‘협치의 틀’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여야 지도부와의 ‘정례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계속 만나 정국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틀을 만드는 것이 이번 회동의 성과가 될 수 있다.

서로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세월호특위 기한 연장’, ‘노동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과 같은 현안들은 여야 서로가 자제하며 간곡한 정치적 언어로 정중하게 요구하며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동이 상견례를 겸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덕담과 함께 ‘협치 틀’ 구성이 선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회동의 가시적인 성과로 가습기살균제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식 제창곡 지정 등 정치적 부담이 덜한 사안에서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가습기살균제 현안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청문회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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