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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포럼 고문] 긴급조치 위반 복역, 국가배상 판결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84
2014-07-18 19:03:00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영환 의원(생생과통일 포럼 고문)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김 의원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을 위반해 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근거해 김 의원을 구금하고 유죄판결을 집행한 것은 위헌적 불법행위"라며 "김 의원과 부모, 형제자매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세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0월 학교에서 반정부시위를 알리고 후속시위를 주동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에 처해졌다.
 
김 의원은 1978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교도소 안에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쳐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제적됐고, 복학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의원의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형사보상금 1억2500여만원을 받고,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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