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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무위원장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발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95
2015-07-15 09:58:00

 

국회 스마트 물포럼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국회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최근 ▶ 극심한 홍수 및 가뭄 ▶ 수질오염 등 물관리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확립키 위한 '통합물관리' 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 ▶ 수량, ▶ 수질, ▶ 생태, ▶ 문화(주민)을 고려해 효율이 극대화 되는 단위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는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199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물 관리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장은 "국내의 경우 지역적 혹은 계절적 강수량의 불균등과 기후변화에서 오는 변동성, 부처별로 다원화된 물 관리 법.제도 등 으로 물 관리에서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며 "수요 측면에서는 사회발전과 함께 깨끗한 수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친수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등 날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고 덧붙였다.

 특히 금년 상반기의 극심한 가뭄에 대응한 정부와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점은 물 관리 체계의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돼 이번에 추진되는 '물관리기본법' 은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물 배분 정책 수립시에는 권역의 물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가는 각종 용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했으며, 물 분쟁은 국가 또는 권역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토록 했다.

 더불어 물 문화 육성, 국제 물 관리 협력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증진 의무와 조사 연구・기술 개발 및 정보의 공유부문도 포함해 물산업분야 경쟁력도 강화토록 했다.

 한편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법제정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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