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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고의 특허침해 3배 배상' 개정안 발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07
2015-04-29 15:40:00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면 손해 금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게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비밀심리절차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등 특허 소송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전 세계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이른바 '포럼쇼핑'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국가 추진위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등 세계 특허 법률시장이 연간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여·야 의원 64명이 창립한 국회의원 모임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3/0200000000AKR2015041307010006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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