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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오픈마켓, ‘갑질’ 사각지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37
2015-04-29 15:38:00

 

G마켓이나 옥션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한 대다수 업체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선·안산 상록을)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오픈마켓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의 약 70%정도를 과점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을 인수한 미국 기업 이베이(eBay)는 미국에서 패션잡화 판매가 기준 수수료를 50달러 이하 12%, 50~1000달러 9%, 1000달러 이상 2%로 적용하고 있다. 고정가격 판매 수수료는 9%에 최대 부과액100달러로 한정된다.
 
하지만 G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의 패션잡화 판매수수료는 12%로 동일해 담합 의혹이 있다. 특히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1200만 원인데, 광고비는 7300만 원, 부가서비스 비용은 38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랭킹, 프리미엄 상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국내 오픈마켓 광고는 상품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불공정한 시장 교란 행위이자, 사업 활동 방해 행위인 셈이다. 
 
이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이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3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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