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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자문위원,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 참석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39
2015-01-29 10:55:00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무상복지가 아닌 중산서민층 위주의 선별복지로 조정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중(重)복지 중(重)부담'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통해 국민들이 복지수준과 세부담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통인 나 의원의 이날 발언은 세율을 인상하고 세목을 신설하는 식의 증세는 없다는 당·정·청의 기존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참석해 연말정산 파동을 두고 여야 '경제통'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여당의 폭거,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성역화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연말정산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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