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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 포럼 통일세미나]하태경 “박근혜 ‘신뢰프로세스’가 바로 DJ ‘햇볕정책’, 접목가능”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17
2014-12-26 10:39:00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그만 적대시 했으면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정책과 햇볕정책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폭탄발언을 내놨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박 대통령이 내놓은 신뢰프로세스 자체가 햇볕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과거 김정일 정권은 구심력이 강해서 지원을 하면 정권을 유지 강화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원심력이 훨씬 강하다”며 “지금 평양 밖은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기에 옛날의 북한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수단이라도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지금은 원심력이 강하니 인적 교류를 많이 해야한다”면서 “인적접촉이 많으면 그 사회체제의 응집력은 약화된다. 햇볕정책을 보수세력이 복원시켜도 된다. 다만 전제는 인권이 결합된 햇볕정책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경제개혁개방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에는 이미 250만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됐고, 수시로 장마당을 통제하거나 폐쇄했던 과거에 달리 장마당을 폐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엔인권결의안이 나오고 자신을 국제범죄자로 기소할 움직임이 나오자, 요덕정치범수용소를 일부 폐쇄하고 그간 억류된 미국 인질을 풀어줬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거부해온 유엔특별인권보고관의 방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김정은의 머리는 지금보다 더욱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처럼 다시 폐쇄할지 복잡할 것”이라며 “그러나 김정은은 아직 나이도 젊어서 앞으로 외국에 나가기 힘들어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 의원은 “한국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 개선과 경제개발을 패키지로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한국의 감옥과 같은 곳이 아니라 마을이다. 수용소를 해체할 경우 그 지역 재개발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기 포기와 정치범수용소 폐쇄 가운데 정치범수용소 폐쇄가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제사회에 선전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일종의 정상국가화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정부를 향해 통일을 위한 인사쇄신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우리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이들을 ‘안보맨’에서 ‘통일맨’으로 바꿔야 한다”며 “안보맨을 책임자로 쓰면 통일문제의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런 ‘안보맨’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과거 남 전 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NLL대화록) 공개사건을 “반통일 행위”로 비판하고 “이건 ‘안보맨’과 ‘통일맨’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극명한 인사실패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 전 원장은 인품이 뛰어난 훌륭한 군인이지만 그분의 마인드는 통일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이 강하다. 그래서 NLL대화록을 공개 한 것”이라며 “통일과 안보는 프레임적으로 대립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일의 문을 열 때는 경우에 따라 안보 문제도 어느 정도 양보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야정치권을 향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보수진보를 넘어 초 당파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합의해 나가자”며 서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은 그만하고 통일노력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야권은 더 이상 5.24 조치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 사실상 풀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입장에도 카드가 있어야 한다. 명목상으로 유지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씩 풀면 된다. 보수진영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처럼 방북을 요청해달라. 그럼 가게 해드리면 되지 않겠나”라며 “이런 식으로 통일문제는 상생해서 풀 여지가 많고, 깊이 연구하면 목적은 달라도 융합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보수의 꼴통을 때릴 때니, 새정치연합은 진보의 꼴통을 때려달라”며 “우리는 실효성도 없는데 남북긴장만 고조시키는 일부 비도덕적인 대북전단집단을 퇴출시키겠다. 야당도 편하게 통합진보당은 해산해야한다고 말해 달라. 사실 얼마나 그간 통진당으로 손해봤나. 계속 손해를 볼 건가”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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