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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 포럼 통일세미나]홍익표 “남북경협, 북방다자경협으로 확대발전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115
2014-12-26 10:38:00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에 대해 “과거의 제약요소를 넘어서기 위해 남북경협을 북방경제협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익표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이제 우리 상상력을 한반도에 머물면 안 된다. 중국 동북3성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지역, 그리고 유라시아 전체를 보는 비전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발은 한반도에 있지만, 눈은 세계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협력 또는 넓은 차원의 북방경제협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남북 간에 협력과 남북의 주도성이 전제돼야 하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막히면서 6년이란 시간을 보냈다. 결국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물론이고 북방경제로 접근하는 모든 것들이 차단됐다”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또 그는 최근 한반도 주변기류에 대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으로 퍼져가는 구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중국, 러시아를 통해 한반도를 거쳐서 남쪽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일정하게 생겨나고 있다”며 “북쪽을 거쳐 남으로 내려오는 흐름 때문에 이제 남쪽에서 올라가는 힘이 마주친다면 북방경제협력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북방경제협력의 청사진에 대해 “남북경협과 차별되는 북방경제협력의 성격으로는 우선, 일방성의 탈피”라며 “남북 뿐 아니라 다자간 즉 3자 내지는 4자간 협력이 되면 이런 일방성 부분이 다소 모호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남쪽이 북쪽에 퍼줬다’는 식의 발목 잡는 경우는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안정성이다. 남북 양측 또는 어느 한 측이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협력창구나 대화의 문을 닫거나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일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다자간협력을 할 경우 특정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막히거나 중단되기 굉장히 어렵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에 대해서도 “(남북경협은)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가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다자간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담보돼야 움직인다. 경제성이 있으면 정치적 한계도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까지 연계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동북아 경제협력이 성사된다면 당연히 사업의 분야, 범위는 남북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경협의 대상과 수준도 다양하게 재조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구상 실천에 대해 “대통령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중요하다”며 “분단의 현실과 동아시아지역의 최근 정세 등을 감안할 때 최고 지도자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단이념 지향의 지도자가 아닌 한반도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춘 지도자의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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