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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 포럼 통일세미나] 김근식 “김정은의 北, 고난의 행군하던 과거 북한 아니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72
2014-12-26 10:36:00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목매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대북접근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과 2012년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한 북한은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한 배경에 대해 “김정은 체제는 장성택 처형 이후 권력의 안정성 증대했다. 여기에 식량난 호전, 대외교역 증대, 시장 확대, 비공식 경제가 정착했다”며 “G2로 부상한 중국을 등에 업었고 2013년 3차 핵실험과 병진노선 이후 대미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대남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자신감이 지난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고위급을 보내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에 따른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불편한 이웃으로서 북한과 지내기란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중년부부론’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경제회복으로 정치적 변동의 가능성에 착목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권력 엘리트 분화와 정치 변동의 씨앗을 키워야 한다”며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으로 ‘피포위 의식’(under-siege consciousness) 약화시켜 수령제의 정치적 토대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정책에 대해 “신뢰의 상호성과 역지사지(易地思之) 결여, 정치군사적 접근 회피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치적 대결 해소와 군사적 대치 완화 등을 강조하는 북한과 마주해 정치군사적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북 또한 한반도전략에 대해 “동북아 ‘평화 촉진자’로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장차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와 무관심으로 흐르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 노력과 주도권 발휘로 6자회담 재개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상국가화는 동북아 질서의 안정성의 중요 요인이다. 따라서 대북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북한 변화나 북한 붕괴는 비현실적이거나 시기상조”라며 “남북관계 진전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변화를 견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지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일전략에 대해 “점진적 평화 통일을 지향하되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급변사태에도 항상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으로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평화적 관리를 거쳐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고 체제전환 유도해야 한다며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를 증대시키고 북한 주민의 친남도(親南度)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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