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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 경제 세미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금융 산업에도 창조경제 가치 적용되는 ‘금융창조’ 강화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57
2014-11-19 18:56:00
금융당국의 액션 플랜 타당한지 의문…쌍둥이 격차 축소 강조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신 위원장이 밝힌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윤 원장은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윤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원화의 국제화와 언어 소통능력 측면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일본, 유로 등 선진국과 달리 자국 통화의 국제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리스크에 직접 노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글로벌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진행,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는 현지 소비자 및 감독당국과의 소통이나 조직관리능력을 어렵게 만들어 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해외진출이 강조될 때마다 액션플랜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립서비스에 그치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부당국의 계획은 또다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보수적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신 위원장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 의해 규제가 이뤄질 경우 민간부문으로부터 자발적인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금융회사의 창의적 활동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면 정부가 민간부문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저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금융법을 마련해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에 의한 규제감독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원장은 한국금융은 ‘실물경제 대비 열위’와 ‘글로벌 금융대비 열위’라는 쌍둥이 격차(Twin Gap)가 확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쌍둥이 격차 축소를 위한 글융발전 모델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물지원 강화 및 금융시스템 안전성 향상 측면에서도 ‘금융 재무장’ 등 한국금융의 기초체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창조금융’ 전략과 금융산업 자체발전 능력도 키우는 ‘금융창조’ 전략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실물경제에 대한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창조금융’이라면, 금융산업에 대해서도 창조경제의 가치가 적용되는 ‘금융창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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