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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 경제 세미나] 김대식 교수 “지켜야할 최소한 조건만 명시하고 ‘간섭 안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79
2014-11-19 18:53:00

“정부, 명확한 방향 설정하고 차분히 추진해야”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는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조건만 명시하고 철저히 감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간섭 안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제시와 추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혁적 변화가 필요한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며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차분히 추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한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기적 비전에 적응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와 노력보다는 단기업적 중심의 업무진행뿐 아니라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마저 만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괄주의를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열거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 체계 하에서는 자율, 혁신, 경쟁에 의한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기 때문에 포괄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신 위원장의 기술금융 촉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을 금융기관 및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발표는 오히려 은해의 자원배분결정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필요하다면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각자의 사정을 고려한 자원배분 결정을 내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의 정치화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금융 산업은 승리의 전리품이 되고 있고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럴 경우 주인의식이 약화되고 조직일체성과 업무집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내부통제가 작동 안 하고, 내부인들의 인센티브 왜곡으로 사적이익 취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부가 금융 산업에 팽배해 있는 보수주의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정을 위해 조심스럽게 권고하는 것과 함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의 기본이 되는 소비자보호의 공정거래질서 유지는 정부의 감시나 업계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더욱 높여 시장이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전제조건인 울타리 사항을 어겼을 경우 대응정도가 시장참가자의 사전적 준수의지를 결정하므로, 일벌백계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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