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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 경제 세미나]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모험자본 육성·해외시장 개척·금융규제와 감독관행 개혁” 역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37
2014-11-19 18:50:00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 못 돼…오히려 ‘성숙기업의 몰락’ 우려까지 등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고성장 경제에 의존해 단순자금중개개능에 안주하면서 수동적 성장의 길을 걸어온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민낯이라는 신제윤 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모험자본 육성·해외시장 개척·금융규제와 감독관행 개혁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우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 ‘성장기업 실종’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군이 보이지 않는 성장사다리 실종문제는 이미 자주 지적되어 왔고 오히려 ‘성숙기업의 몰락’ 우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원장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육성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이와 관련 금융시스템에 주어진 과제가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육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개혁 ▲공공부문 벤처지원펀드 체계화 ▲회수경로의 다변화를 제안했다.

사모펀드 규제를 개혁해 우리나라도 금융시스템에서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으로 산재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사모펀드 통합법’으로 통합해 과가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공부문 펀드에 의해 벤처투자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벤처투자자금 회수경로가 코스닥시장에서의 기업공개가 유일한 자금 회수경로인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비상장 주식의 거래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업의 비상장주식 중개 허용 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금융기관 업무의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국제화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원장은 ‘자산운영허브’와 ‘금융중심지법’이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를 이끌어 오기는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진화하면서 역내금융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 보험 등 고령화 대비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자산 운용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풀이하며 이 수요에 우리 금융 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금융규제와 감독관행 개혁을 위해 상시적인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의 실현과 함께 ‘컨설팅 중심의 건설적인 검사·감독체계’ 구축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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